“주변 시세보다 반값이라길래”, “오늘 안 하면 로열층 마감이라는 직원의 말에 홀려서.” 화려한 홍보관 분위기와 직원들의 달콤한 권유에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온통 ‘지주택 지옥’, ‘원수에게나 권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 뿐이라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주택의 위험성) 세상에는 절대 그냥 주어지는게 없죠.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만큼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주택 결정할 때 고민해야할 것들) 저는 주변에 지주택을 계약하시고는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법적 분쟁을 하시는 분도 보았고요. 중요한건, 빠르게 고민해서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선택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라면 100% 전액 환불됩니다
지주택 가입 후 후회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가입한 경우, 가입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조합은 탈퇴 및 환불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위약금 없이 100% 전액 환불입니다.
중요한 것은 탈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구두 의사만 밝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청약철회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조합 또는 예치기관(신탁사 등)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서 도달 시점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안전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 당장 계약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30일이 지났다면 조합의 귀책사유를 통한 계약 해지와 소송
아쉽게도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버렸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탈퇴하겠다고 하면 조합 측에서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탈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조합 측의 잘못, 즉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토지 확보율 허위 고지 및 과장 광고입니다. 계약 당시 토지를 80~90%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소유권이나 사용권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홍보관에서 들은 말과 실제 서류 내용이 다르다면 이것이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홍보관에서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해 준다며 안심보장증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행위 자체를 기망 행위로 보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에 총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가져가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분담금에 대한 기망도 소송 근거가 됩니다. 확정 분담금이라 추가 금액이 절대 없다고 계약서 외적으로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런 약속이 녹취나 문자 메시지로 남아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증거 수집이 먼저입니다. 계약 당시 상담 직원과 나눈 대화 녹취, 홍보관에서 받은 팸플릿과 서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 현장에서 구두로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적 절차가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주택 분쟁 경험이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 규약과 계약서를 검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한 장이 조합 측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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